법령 상표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상표권침해금지등][공2021상,827]
   상표권침해금지
  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19년

2. 특허법원 2019. 11. 7. 선고 2019허4024 판결
  [거절결정(상)] 상고[각공2020상,363]
   거절결정
 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6후373 판결
  [거절결정(상)][미간행]
   거절결정
   민사소송법 상표법

4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4후2535 판결
  [등록무효(상)][미간행]
   등록무효
   상표법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4. 30. 자 90마851 결정
  [상표사용금지가처분][공1991.7.1,(899),1597]
   상표사용금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상표법

1989년

6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8후936 판결
  [상표등록취소][공1990.2.1(865),264]
   상표등록취소
   상표법

1984년

7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. 1. 20. 선고 83가합251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  [부정경쟁중지청구사건][하집1984(1),151]
   부정경쟁중지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0년

8. 서울고법 1980. 3. 6. 선고 79나1964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][고집1980민(1),233]
  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
  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섭외사법

1975년

9. 대구고법 1975. 6. 4. 선고 74나529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신청사건][고집1975민(1),262]
 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신청사건
   민사소송법 상표법